학술지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현행 학술지 등재 제도가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학술지 등재 제도는 2014년말까지 없어지고, 내년부터 등재 학술지 신규 선정 작업도 중단된다. 학술지 등재 제도는 1998년 도입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일정 기준 이상의 학술지를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 교수업적평가 및 정부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하지만 현행 평가 제도에서는 수준 및 질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준만 넘어서면 모두 등재돼 변별력이 없는 데다 사후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8년 56종에 불과하던 등재 학술지 수는 현재 2060종으로 크게 늘었다.

교과부는 획일적 등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학계의 자율적 평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수나 연구자들로부터 분야별 학술지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공개할 계획이다. ‘논문을 싣고 싶은 학술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술지’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알리기로 했다.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보급, 학술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논문 전문 공개 서비스를 늘려 학술지 운영 관련 신뢰와 투명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학술지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교과부는 매년 1000여종의 학술지에 소액의 발행 경비를 나눠주는데, 앞으로는 학문 분야별로 우수 학술지로 골라 집중 육성하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수 학술지 지원 사업의 대상은 내년에 10개, 2013년과 20114년 각각 15개, 20개 안팎이 선정된다. 학술지당 1억5000만원씩 5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