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으론 소득 아닌 '빈곤의 재분배'만 초래"

Occupy 포퓰리즘 - 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토론회

주제 발표 : 이성규 안동대 교수
서민에 피해주는 정치 구호, 임대주택 줄고 전세난 부른 보금자리주택 전형적 사례

이성규 안동대 교수는 "정치권이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포퓰리즘에 의지하고 있다"며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만 안겨주는 불완전한 정치 구호"라고 지적했다.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형평과 공정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지만 포퓰리즘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포퓰리즘이 기존 권력구조나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 및 가치에 대항하는 정치운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차별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작고 힘없는 사람'의 대변자로 나선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지나친 보호주의와 시장개입을 초래하고 과도한 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 교수는 "시장주의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불러오는 동시에 침묵하는 다수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무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갈등과 비효율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보금자리 주택을 꼽았다. 보금자리 주택이 분양주택 위주로 운영되면서 과거보다 공공 임대주택이 줄고 대기매수 수요자가 늘면서 전세난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성장추구가 소득분배의 형평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면 소득 재분배가 아닌 '빈곤의 재분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남미의 사례를 보면 포퓰리즘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국은 경제 파탄과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치 지도자와 국민이 포퓰리즘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