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밀려 복지 늘리면 대가 치른다"

베나르드 EC 구조조정관

"정치권의 압박 때문에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린다면 언젠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

데니스 베나르드 유럽위원회(EC) 재정적자 구조조정(사진)관은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국제재정포럼에서 정치권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직면한 한국 정부에 이같이 조언했다. 베나르드 조정관은 프랑스 중앙은행 출신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규모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는 이미 사회 안전망이 탄탄한데도 끊임없이 복지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쏟아져 나온다"며 "그러다 보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베나르드 조정관은 "복지 지출을 늘릴수록 재정적자는 커진다"며 "나중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구나'하고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모든 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베나르드 조정관은 지난 26일 EU 정상회의에서 나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 등 재정위기 수습책에 대해 "EU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의 재정위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14년 또는 2015년에 유로존의 재정적자를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