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강로에 LG유플러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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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주택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에 나섰다.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TF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서울 아파트 가격은 12월 첫째 주 기준 한 주 전보다 0.04% 오르며 상승 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0.02%를 기록했다.정부는 안정적 주택 공급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차관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택지 4만가구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로 3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연말까지 뉴빌리지 선도사업 약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8·8 공급 대책 관련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주요 정책 과제를 대부분 마쳤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재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가구 규모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7만2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목표 물량인 11만가구를 조속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지난달 기준 2만2000가구의 매입 확약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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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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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KB국민은행과 ‘GH전세임대 플랫폼’서비스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KB국민은행과 손잡고 ‘GH전세임대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을 우려하는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개발됐다. ‘GH전세임대 플랫폼’은 KB부동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있는 전용관을 통해 전세임대 고객이 본인의 자격요건 조회, 자격요건에 맞는 실시간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 가능 금액, 월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원하는 매물의 사전 안전진단 서비스를 월 2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GH전세임대 플랫폼’은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KB부동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용할 수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