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의 1%가 주택 관련 예산

[한경속보]국토해양부가 내년 주택부문에 사용할 예산이 2274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내년 전체 예산 21조9000억원 중 주택 관련 예산은 1%인 2274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올해 주택 관련 예산(2407억원)보다 5.5% 감소한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 740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300억원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650억원 △주택공시가격 조사 534억원 △가격동향조사 26억원 등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은 주택바우처다.주택바우처(월세쿠폰)란 주거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전·월세 가구에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것이다.국토부는 내년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 2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주택바우처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조기 실시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