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한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오는 24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내놓은 무상급식 지원 범위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두 가지 사항이다.

주민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이례적인 선거다. 총 주민투표권자 836만명의 3분의 1(약 278만 명)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직접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밑 지원활동을 벌이며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적 정치 이익과 대선을 위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투표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런 물난리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백지화 주민투표를 강행한다고 한다" 며 "지금은 서울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 사이에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원을 수해 복구에 써도 모자랄 판에 주민투표에 쏟아 붓는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경닷컴 유원 기자 u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