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않기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무산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전 · 월세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 월세 상한제는 전 · 월셋값 인상 상한폭을 법률로 정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이다. 당초 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민주당의 전 · 월세 상한제 도입과 한나라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로 맞바꾸는 '빅딜'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 · 월셋값 인상폭을 10%로 정해 전국에 도입하고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자'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은 월세만 많아질 수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 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LH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9월 정기국회에서도 논의를 진전시키기 힘들 전망이다.

김재후/구동회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