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40만가구 공급 목표

[한경속보]국토해양부가 올해 수도권 25만3000가구를 포함,전국에서 40만400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보상 지연 등으로 본청약 일정이 불투명했던 보금자리 하남 미사지구는 오는 11월 본청약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28일 발표했다.

전국 약 40만가구 공급 목표는 작년 주택종합계획과 같은 수준이다.다만,수도권이 작년 26만5000가구에서 올해는 25만3000가구로 줄였다.대신 작년 5만1000가구로 잡았던 지방광역시 주택공급 목표는 올해 5만9000가구로 높여잡았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산 대전 등 그동안 공급 애로를 겪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미 부산 등지 민간주택 공급이 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방광역시는 작년 공급 애로로 인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뛰었다.작년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1.9% 상승,수도권 1.7% 하락한 데 반해,지방광역시는 6.4% 올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8만8000가구,임대주택은 11만6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민간에선 24만가구,공공에선 16만가구로 잡고 있다.

공공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11만4000가구 등 총 15만가구로 목표를 세웠다.이는 당초 계획했던 21만가구에서 6만가구를 줄어든 규모다.권도엽 장관이 27일 밝힌 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사정을 고려한 때문이다.15만가구 중 LH는 9만9000가구,지방자치단체 5만1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1만3000호 줄였고,분양은 5만3000가구로 4만7000가구 낮췄다.

보금자리 분양주택에선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을 70% 이상 공급키로 했다.현재는 60㎡ 이하가 20%,60~85㎡이 80%를 차지하고 있다.10년 및 분납형 임대주택은 60㎡ 이하를 현행 60%에서 80%로 높인다.

한편 보금자리 시범지구 고양 원흥은 오는 9월,하남 미사는 11월에 본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미사지구의 경우,보상 갈등 등으로 시간이 지연돼 당초 9월 본청약이 11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주택종합계획은 국토부가 민간 공급물량을 감안해 한해 주택공급 목표를 짜보는 것이다.따라서 주택사업 인·허가 실적과는 다르다.작년과 2009년 주택 인·허가는 모두 38만여가구에 그쳤다.이가운데 실제 분양을 실시한 물량은 작년 20만1000가구로 2009년의 23만1000가구보다 더 줄었다.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인·허가 못지않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