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초과생활비 연금으로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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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론' 펴낸 박은수 의원
"장애인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이 책에 다 담았습니다. 장애인들도 입법 과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권리는 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
박은수 민주당 의원(사진)은 26일 기자와 만나 "통계청 조사 결과 장애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비장애인보다 20만원 더 든다"며 "국가는 연금 형태로라도 장애인의 초과생활비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애인 소득보장론'를 출간한 그는 "장애인연금제도 제정 과정을 담아 놓은 일종의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박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장애인의 여망이던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그는 "현행법에서 기본적인 틀은 마련했는데 당연히 갖춰야 할 내용을 넣지 못했다"며 "2028년까지 총 급여액을 두 배로 올리고 법 개정 없이 국가가 초과생활비를 바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박은수 민주당 의원(사진)은 26일 기자와 만나 "통계청 조사 결과 장애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비장애인보다 20만원 더 든다"며 "국가는 연금 형태로라도 장애인의 초과생활비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애인 소득보장론'를 출간한 그는 "장애인연금제도 제정 과정을 담아 놓은 일종의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박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장애인의 여망이던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그는 "현행법에서 기본적인 틀은 마련했는데 당연히 갖춰야 할 내용을 넣지 못했다"며 "2028년까지 총 급여액을 두 배로 올리고 법 개정 없이 국가가 초과생활비를 바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