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부진’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다. 해외 수요(수출)가 중요하다고 해도 성장의 한 축인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나라는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인은 한국이 고(高)비용 사회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높은 집값이 대표적이다. 세계은행 국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의 최종 소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8.5%였다. 미국(68.4%), 영국(60.4%), 일본(55.5%), 캐나다(54.4%), 프랑스(53.3%)보다 낮고 호주(51.4%), 독일(49.5%), 스웨덴(44.2%) 등과 비슷했다. 중국(39.9%), 싱가포르(31.5%) 등보다는 높았다. 가계 소비에 정부 소비까지 포함한 최종 소비 지출은 한국이 GDP의 66.0%였다.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82.9%와 81.7%에 이른다. 프랑스(78.8%), 캐나다(77.0%), 독일(74.7%), 일본(74.7%), 호주(73.6%), 스웨덴(71.9%)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56.6%)과 싱가포르(42.1%) 정도가 한국보다 낮다. 한국은 민간 소비(가계 최종 소비)도, 정부 소비도 주요 선진국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GDP 대비 민간 소비가 2002년 56.5%에서 2012년 52.3%, 2022년 49.0% 등 하락세라는 점이다. 정부 소비가 늘어나면서 GDP 대비 총소비 지출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출은 곧 수요다. 생산한 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경제는 수렁(GDP 감소)에 빠진다. 지금 이를 막아주고 있는 다른 수요는 국내 투자와 수출이다. 지난해 한국의 총자본 형성은 GDP의 30.0%, 경상수지는 5.3%였다. 국내 투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중국(40.6%)과 인도(32.9%) 정도다. 여러 요인이 소비 부진에 영향을 준다. 은퇴를 앞둔 인구가 많을 때,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을 때
[편집자 주] 초강력 부동산 수요억제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가량 지나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경닷컴은 세 편에 걸쳐 전방위 대책 이후 시장을 진단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병오년 새해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에 고민했지만, 가족과 함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결국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올해 서울 노원구에서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다. 청약 가점 경쟁과 높은 분양가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가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계속 4년마다 이사 다닐 수는 없었다"며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는 것에 집중하니 노후 아파트도 좋은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순자산은 평균 4억8389만원, 중위값은 2억8384만원이다. 서울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17억7700만원을 넘어서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자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진 못한 셈이다.전문가들은 내년 이후로도 집값과 전·월세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거주 용도의 내 집은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유동성 증가와 입주물량 부족이 맞물리며 집값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전·월세 가격 또한 입주물량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물 감소 영향으로 상승폭을 더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정부가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3만 가구 규모 대규모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다. 7만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5만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도 동시에 완료했다. 모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확보한 지역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이들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3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 등 5곳 1069만㎡에 7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구리토평2지구와 오산세교3지구에 대한 5만5000가구 규모 지구 지정도 함께 했다. 모두 합쳐 13만3000가구 규모다. 정부가 연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27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규제와 공급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지난 3분기 기준 서울이 0.90으로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되면 시장 심리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3만4000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이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