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문의는 전혀 없고 팔려는 사람들만 가끔 전화를 걸어옵니다. "

정부의 '5 · 1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첫날 반응은 냉담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사라지는 서울,과천,5대 신도시 등에선 집을 사겠다는 문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개포 고덕 가락시영 등 층수 제한이 풀리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기대감 속에 단지설계 변경 여부 등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시큰둥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에 대해 과천과 1기 신도시의 반응이 특히 싸늘했다. 분당 이매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물건이 나온다고 바로 소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과천 K공인 관계자도 "전화 문의가 거의 없었다"며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줘야 하는데,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에서도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했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자산가들이 집을 팔려는 게 일반적인 추세여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치동 오세유 공인 관계자는 "서울 무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들의 수요를 끌어내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거주요건 폐지가 3 · 22대책 때 나온 취득세 인하보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훨씬 크다"면서도 "시장이 위축돼 있는 만큼 거래가 성사되려면 결국 '가격'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잔금 납부 연기 움직임

기존 계약자 중에선 잔금 시기를 6월 이후로 늦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최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이달 중순 잔금을 받기로 한 집주인이 잔금을 6월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잠원동 양지공인 이덕원 사장은 "이참에 외곽의 집 여러 채를 정리해 강남권에 집 한 채를 가지려는 교체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재건축 단지에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 폐지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했다. 고덕주공재건축연합회는 이날 층수 제한 폐지 등을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덕주공 3단지 이윤근 조합장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관계 법령이 바뀌면 층수도 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득실을 따지긴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강동구청 담당자도 "다시 재건축 절차를 밟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린다"며 "층수 제한 해제에 따른 혜택과 사업 지연의 손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심은지/박한신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