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50% 감면 조치로 줄어드는 지방세 세수를 중앙 정부가 전액 메워주기로 한 것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과잉 배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세수에 의존하는 천수답 행태를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보다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논란은 지난 10일 당 · 정 · 청 회의에서 내린 결론에서 비롯했다. 취득세 인하(9억원 이하는 2%→1%,9억원 초과는 4%→2%)로 덜 걷히는 세수만큼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 정부가 전액 인수한다는 것이 이날의 결론이었다.

문제는 지자체의 취득세 세수가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2006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주택 거래세의 과세표준액 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했다.

2006년 취득세 세수가 7조9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것은 당시 세율 인하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 조정'이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당시 세율 인하를 '일몰이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처리했고,올해 초부터 세율을 두 배로 높인 4%를 적용하고 있다.

과도한 주택 취득세 부과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지방 세수가 격감했는데도 지자체들은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하라"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정치적 논리를 등에 업은 지자체들의 과욕을 당 · 정이 수용한 셈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 증가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걷히는 취득세 규모만큼 전액 정부가 돌려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경기가 초호황일 때 들어온 취득세 수입으로 호화 신축공사 등 과도한 사업을 벌였던 지자체들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자 취득세 세수 늘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당 · 정 · 청 인사 15명이 모인 회동에서 유일하게 "취득세 전액 보전에 반대한다"며 1 대 14의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그는 "취득세를 올리는 것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줄이자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자체 세금 퍼주기에 반대했다. 또 "작년 말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 일몰조항 적용을) 무심코 넘어간 것은 실책"이라고 뒤늦게 후회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