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307계획' 보완할 부분 있어"

"한미연합작전 지휘체계 문제 해소돼야"
"비상대기 전투기 확대운용..원거리 정밀폭격 가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박 총장은 7일 저녁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공군도 국방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장이 군령권을 갖고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면서도 "공군의 특성에 비춰볼 때 국방개혁 307계획에 보완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군작전은 10∼15분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사령관처럼 작전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공군총장도 작전권을 가지면 그런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군사외교와 방산, 대민 등 공군총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데 그 둘을 같이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은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이라며 "공군에 대해서는 (작전권)위임제도와 같은 보완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며 "이 경우 4성 장군인 우리 공군총장이 미국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연합작전 지휘체계 문제는 해소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은 국방부도 잘 알고 있으며 상부지휘구조개편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각군의 특성이 고려돼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성 장군으로 보임할 공군 작전본부장을 미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공군총장이 작전본부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또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적극적 억제전력을 구현하기 위해 비상대기 전력을 대폭 보강했다"며 "기존의 방어 위주에서 벗어나 공격비상대기 전투기를 확대 운용하고 비상시 출격 소요시간도 단축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격비상대기 전력도 원거리 정밀 폭격이 가능한 무장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다"면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목표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수도권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는 340여 문으로 50% 정도가 산 뒤편에 숨겨져 있어 육군의 대 장사정포 전력이 타격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 공군은 합동직격탄(JDAM)의 소요를 제기하는 등 시간을 앞당겨 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 합참과 공감대를 가지고 전력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F-15K급 전투기 6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차세대전투기) 3차 사업과 관련, "스텔스기의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60대라는 규모도 항공기 전력지수를 계산한 결과 도출한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