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年 3% 아래면 사는 게 손해"

주택산업硏 보고서

집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집값이 연간 3% 이상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주택 투자수익률 분석' 보고서에서 연간 집값 상승률이 3% 미만이면 주택 구매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억5000만원을 가진 A씨가 이 가격의 전세를 얻으면 중개수수료 45만원(0.3%)만 부담하면 된다.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3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면 당장 중개수수료 120만원(0.4%)과 취득세 300만원(1%) 등 420만원의 지출이 생기고 매년 이자 750만원(고정금리 5%)과 보유세 150만원(0.5%)이 추가로 발생한다. 10년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금융비용 9000만원을 회수하려면 주택 가격이 연평균 3%씩 상승해 10년 후 3억9000만원으로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저수익률인 연 3%가 보장되지 않으면 주택의 보유보다는 전 · 월세 등 임차가 더 유리하므로 사람들은 전세에 몰리고 집주인은 전세 가격을 올려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진다"고 분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01~2010년간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회사채수익률(5.7%)과 비슷한 연평균 6~7% 수준에 불과하므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의 10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10~11% 수준으로 높았다. 지방은 2%대에 머물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및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