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原電공포 확산] 정부, 日 재난복구 '맞춤형 지원'
구호예산 바닥…예비비 검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차원의 여러 인도적 지원은 외교통상부를 교섭창구로 하되 모금 및 구조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사회단체는 각각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부와 먼저 협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일본이 추가 구조대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파견된 긴급구조대 1진(107명) 규모의 구조대를 별도로 대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DA) 대상(저개발국 ·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구호예산은 한 해 20만달러다. 그러나 현재 외교부가 이 중 16만달러 정도를 지난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때 구호물품 지원으로 소진,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4만달러에 불과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에 충분한 구조단 파견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려면 50만~6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에는 ODA 긴급구호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을 하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비 신청은 집행까지 시간이 걸려 구호물품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이미 소진돼 예비비를 신청했으나 산불이 진화된 이후 예산이 책정돼 구호물품을 제때 지원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 집행을 최대한 신속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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