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대지진 사태와 관련,지원 교섭창구를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해 일본이 필요한 것을 보내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차원의 여러 인도적 지원은 외교통상부를 교섭창구로 하되 모금 및 구조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사회단체는 각각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부와 먼저 협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일본이 추가 구조대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파견된 긴급구조대 1진(107명) 규모의 구조대를 별도로 대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DA) 대상(저개발국 ·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구호예산은 한 해 20만달러다. 그러나 현재 외교부가 이 중 16만달러 정도를 지난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때 구호물품 지원으로 소진,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4만달러에 불과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에 충분한 구조단 파견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려면 50만~6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에는 ODA 긴급구호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을 하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비 신청은 집행까지 시간이 걸려 구호물품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이미 소진돼 예비비를 신청했으나 산불이 진화된 이후 예산이 책정돼 구호물품을 제때 지원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 집행을 최대한 신속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