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큰 정부 · 작은 시장'보다 '작은 정부 · 큰 시장'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작은 정부 · 큰 시장'을 주장하는 근거가 아닌 것은？


①정부의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비해 낮다.

②정부는 문제의 해결사이기보다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기 쉽다.

③큰 정부는 타율의 확대를 의미하고 큰 시장은 자율의 확대를 의미한다.

④시장 실패는 그 영향이 개인에 한정되는 데 반해 정부 실패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사적(私的)으로 분포되어 있지만，정부는 이를 쉽게 취합할 수 있다.


해설 정부는 시장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경우에도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