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 Q&A] 부동산 거래 '온기' 기대…전세난 해소엔 역부족

주택시장 활성화 될까

'2 · 11 전월세대책'은 거래시장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처방이다. 여유자금 보유자들이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기존 주택 등을 사들여 전세를 놓으면 주택거래와 전세 공급이 같이 증가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증가해 전세매물 공급을 늘릴지가 관건이다.

현장의 부동산 중개업자들 대다수는 극심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단기적으로 힘이 부칠 것으로 봤다. 서울 서교동 포인트부동산 관계자는 "은행 금리와 주택 임대수익이 비슷해 굳이 신경을 쓰면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려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며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을 이유로 주택매입을 문의하는 전화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서울 왕십리역 인근 대웅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소폭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임차인보다 다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닐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다주택 가구주가 집을 팔려고 내놓으려다 대책을 보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는 전세난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공덕동 래미안삼성아파트 인근 삼성공인 관계자는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 이주가 본격 시작돼 전세주택 수급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매입 수요나 전세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규모는 추정하기 쉽지 않다"며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대책의 효과와 관련,"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소득 수준과 비교하면 런던 뉴욕 도쿄와 비슷하다"며 "물가가 연 4~5% 상승할 때 집값이 2~3%씩 올라주는 정도의 연착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조건부 임대'로 2년간 임대한 뒤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케팅의 물꼬를 터준 측면이 있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실장은 "집값이 임대 5년 이후 올라 기대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아야 주택시장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