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업 4대보험 및 현장 노무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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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설업 관련 퇴직공제제도와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등도 함께 강의될 예정이다.교육신청과 관련 내용은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2)3485-8253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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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비상간부회의 주재…"국민의 일상 회복에 총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주거와 교통 등 민생 정책의 계속 추진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8시 45분 국토교통부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종청사-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해 비상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모든 직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거 안정, 교통 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주요 정책 발표, 주요 회의·행사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겨울철 추위가 깊어져 가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건설, 물류 현장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언제나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도로·철도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항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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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재건축 '1500억' 날릴 판…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재건축 과정에서 비교적 소수인 상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자격뿐만 아니라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에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순 없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상가와의 갈등을 겪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만큼 사업 추진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가 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할 만큼 조합의 총회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앞서 조합은 2019년 상가 조합원과 재건축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건축 후 상가의 토지 면적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토지가 종상향되더라도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합이 지난해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상가 측이 자율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약속도 일방적으로 변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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