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및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미래세대를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이라며 반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당 정책위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외상정책으로 매년 16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표를 더 얻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짜인 것처럼 포장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 외상남발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또 "민주당은 학교시설비 예산, 영어교육 등 다른 재원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에 올인하고 있다"며 "무상의료가 되면 의료의 질이 저하돼 서민건강수준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상정책에 대한 대응논리를 보고한 데 이어 김황식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수요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모든 국민이 잘사는 복지사회를 위해선 긴 안목을 갖고 복지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추진에 맞서 주민투표 `승부수'를 던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저녁 서울 동북지역 당협위원장을 만나 당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무상급식 이슈에 밀려 고전했던 만큼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핵심당직자는 "민주당 주장은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지만 공짜라는 말이 여론에 먹힐 수 있다"며 "이번에는 구체적 수치로 무장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본21 소속 김성식 의원도 라디오방송에서 "당정은 이념형 논쟁에서 벗어나 재원계획 등을 담은 5년 단위 로드맵을 갖고 야당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한나라당은 공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주민투표는 투표참여율이 낮아 동원력이 뛰어난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며 "한정된 숫자의 주민투표로 민심이 왜곡되는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주민투표 득실에 대해 서울시당 차원에서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