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공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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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ㆍ항만公 등 6곳 추가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업 신고를 면제해 주는 공공기관을 현행 11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이다.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은 신고의무를 면제해 줬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자회사나 지방공기업 등을 신고면제 기관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대상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이다.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은 신고의무를 면제해 줬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자회사나 지방공기업 등을 신고면제 기관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