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00%인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의 용적률 1% 가치는 ㎡당 4414원으로 평가됐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 품격 제고를 위한 용적률 거래제 및 매입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갖고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산출된 용적률 가치를 발표했다.

용적률 거래제란 허용 용적률 이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자와 문화재보호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못쓰는 지역 간에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구용역을 맡은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은 "용적률이 지가에 기여하는 비율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한 결과를 허용 용적률로 나누면 용적률 1%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동구의 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며 용적률을 50%포인트 높이려면 357억8000만원어치의 용적률을 매도희망 지역에서 사오면 된다"고 말했다.

채 센터장은 "용적률 거래를 활성화하는 인센티브 방안,각종 개발부담금과의 조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을 매입하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세미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용적률 거래제 도입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