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법안] LH, 저리자금 조달…재무구조 개선 '숨통'

LH법

국책사업하다 빚 지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근거
사업 재조정 대상 줄어들고 보금자리 등 국책사업 탄력
임직원 급여 10%씩 반납

LH(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LH 재무구조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다 진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정부 지원책과 함께 LH 재무구조 개선 대책의 골자다. 123조원(10월 말 현재)의 부채를 지고 있는 LH가 국내외에서 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도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에 숨통

LH 재무구조 개선 대책은 LH법 개정,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사업 재조정 등 세 가지다. LH는 LH법이 통과되고 정부지원안이 마련돼야 사업재조정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사업재조정은 전국 414개 사업장을 계속,축소,장기보류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LH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면 대상이 줄어들고,그렇지 않으면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반대로 LH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9월 말에서 11월 말로 연기됐던 사업재조정 발표는 계속 표류 중이다. LH법이 통과되면 큰 장애물 하나는 넘는 셈이다. 이지송 LH 사장은 "올 7월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돼 당초 43조원이던 올해 사업규모가 28조원으로 줄어들었다"며 "LH법 개정안이 통과돼 신용도를 높이면 국내외에서 채권 발행이 쉬워져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책은 내년 초 마련

정부 지원책은 아직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택지지구의 학교 건설부담 축소 △신도시 녹지비율 축소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 등이 난색을 표명하는 사안도 적지 않아 합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LH가 자금 마련에 숨통을 틀 수 있게 된 만큼 정부지원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정부지원책과 사업재조정 발표는 내년 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LH 임직원 임금 10% 반납

LH는 사업재조정 대상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전 임직원의 급여를 10%씩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H는 지난주 노동조합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노조 동의를 얻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LH는 전 임직원이 임금 10%를 반납하면 연간 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LH 관계자는 "전 직원의 1년치 급여가 회사의 40일치 이자에 불과하지만 작은 노력들을 보태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2급 이상 간부와 임원들은 작년 10월부터 임금의 3~10%를 반납하고 있다.

LH는 사업재조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장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7일 성남 LH본사에서 천막 농성 중인 경기도 파주운정3지구 주민들 옆에 텐트를 치고 함께 밤을 새웠다. 이 사장은 "사업재조정 대상이 된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다"며 "국민들이 덜 고통받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