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중산층 세금인상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 옹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고소득층까지 망라해 감세조치를 연장키로 자신과 공화당 지도부가 타협을 이룬데 대해 민주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7일 기자회견을 자청, 반발 무마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면서 2008년 대선때 자신이 공약한 대로 중산층의 세금이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화당과 타협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타협으로 인해 중산층 미국민이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이 오르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비록 고소득층에게도 감세 혜택이 2년 동안 연장됐지만 2012년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것이고 나 역시 그런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오랜 정치적 투쟁은 경제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미국민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공화당의 성배(聖杯)'이자 경제 독트린과 같은 존재라고 부르면서 2012년 이후에는 더 이상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2012년 자신의 재선 도전 때 부유층 감세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바마는 전날 공화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중산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실업보험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개인당 상속세 면제수준을 500만달러로 하는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하는 한편, 모든 봉급생활자들에 대해 사회보장 세액을 2%포인트 경감하고 일부 가구에 대해 대학등록금 세액공제를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이 백악관과 감세연장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타협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의 존 라슨 하원 코커스 의장도 백악관과 공화당의 타협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하원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