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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재건축 '1500억' 날릴 판…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재건축 과정에서 비교적 소수인 상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자격뿐만 아니라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에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순 없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상가와의 갈등을 겪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만큼 사업 추진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가 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할 만큼 조합의 총회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앞서 조합은 2019년 상가 조합원과 재건축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건축 후 상가의 토지 면적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토지가 종상향되더라도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합이 지난해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상가 측이 자율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약속도 일방적으로 변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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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아파트 공급난까지…"당장 내년부터 난리"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8만3000가구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38만3000가구, 지난해 24만2000가구 등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21만8000가구가 착공했다. 주택 착공은 3~4년 뒤 입주 물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당장 내년부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25만3000여가구가 입주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36만3000가구)보다 9만가구 줄어든다. 2026년에는 15만7000여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이다.‘12·3 계엄 사태’ 이후 촉발된 정치적 혼란도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원자잿값과 공사비 증가는 건설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 건설사가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와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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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신혼부부에 '딱'…학군·직장까지 갖춘 곳, 어디?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찾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달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기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최근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출 가능한 서울 아파트에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원·구로구 등 9억원 이하 밀집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연 3.3~4.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외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연 1억3000만원 이하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보다 낮아야 하고, 합산 소득은 2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수요자 사이에서 대출 가능 주택인 9억원,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대출 기준에 부합한 물량은 절반(50.5%)을 넘어섰다. 지난 6월 38.3%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부동산 플랫폼&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