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개도국 원조 경쟁

G20 '개발 컨센서스' 주도…정부, ODA 예산 4조로 확대

정부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컨센서스'를 채택한 여세를 몰아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한 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개도국 원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개발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개발협력회의' 개회사를 통해 "개도국에 자생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 경제 개발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과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본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개도국들과 개발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아시아 원조 공여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 아시아개발협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 · 중 · 일 3국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논의한 이번 회의는 한국이 처음 개최했다.

윤 장관은 "G20 개발 의제를 아시아 차원에서 심도있게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국가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관세 · 무쿼터 대우 등 제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요국들의 원조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ODA를 집중 투입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조3400억원에서 2015년 4조원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에 불과한 ODA 예산 비율을 2012년 0.15%로 높이고 2015년에는 0.25%로 끌어올려 일본(작년 0.18%)을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한국 ODA 예산이 일본(지난해 94억8000만달러 · 10조7000여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