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개도국 원조 경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개발협력회의' 개회사를 통해 "개도국에 자생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 경제 개발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과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본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개도국들과 개발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아시아 원조 공여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 아시아개발협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 · 중 · 일 3국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논의한 이번 회의는 한국이 처음 개최했다.
윤 장관은 "G20 개발 의제를 아시아 차원에서 심도있게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국가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관세 · 무쿼터 대우 등 제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요국들의 원조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ODA를 집중 투입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조3400억원에서 2015년 4조원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에 불과한 ODA 예산 비율을 2012년 0.15%로 높이고 2015년에는 0.25%로 끌어올려 일본(작년 0.18%)을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한국 ODA 예산이 일본(지난해 94억8000만달러 · 10조7000여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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