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9명 수사요청
A건설사에서 고용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최모씨는 업체 대표의 지시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아파트 주민 등 145명에게 임금 약 23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 및 지방노동관서에 거짓으로 신고,명의를 빌려준 145명에게 실업급여 4억2061만여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또 법인세 등 1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있는 481명의 명단도 검찰에 통보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고용관리책임자 배모씨는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고모와 짜고 명의를 빌려준 147명이 실업급여 4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법인세 등 25억원을 탈루했다. 배씨의 고모는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자신을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부정수급액 일부를 금품으로 받아 챙겼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