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기 재발 막을 새 금융규제안 기대 크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2%인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4.5%로 올리고 위기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토록 2.5%를 추가 확보토록 하는 등 자본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동시에 금융회사들이 적정 수준의 자본을 확보하고도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단기 유동성 비율도 도입했다. 바젤Ⅲ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다른 하나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처럼 부실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추가로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는 일이다. 상세한 작업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새 규제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 금융시스템 안정 없이는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불가능한 만큼 금융시스템의 보호막을 강화한 규제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새 제도 시행으로 국내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받을 충격은 크지 않다고 한다. 규제안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은행의 자본 수준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SIFI 규제에도 덩치가 작은 한국 은행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금융회사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의 새로운 모델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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