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하는 종합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TESAT ·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이 국가공인을 취득했다. '경제토플'인 테샛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국가공인자격제도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것으로,역량있는 인재를 키워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혜택이 있다.

◆국가공인자격이란?

자격증엔 크게 국내 자격증과 국제 자격증이 있으며,국내 자격증은 다시 △국가자격 △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자격은 국가기관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행해준다.

국가공인자격은 민간업체 주관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널리 알려지고 효용성이 커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증을 말한다. '공인'이란 검정 기준，검정 과목，응시 자격 등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민간자격은 협회나 단체 등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국가에서 공인해줄 수준이 되지 못하는 자격증이다. 현재 테샛 외에 치러지는 유사 경제이해력 시험은 모두 민간자격에 그치고 있다.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가 시험의 질과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이니 기준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자격에 관한 근거 법률인 자격기준법은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 능력을 갖출 것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 기준,검정 과목 및 응시 자격 등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민간자격 시행업체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 등에 국가공인을 신청하면 직능원은 신청자격에 대한 조사 · 연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여기서 통과돼야 비로소 국가공인이 주어지게 된다.


◆국가공인자격과 민간자격엔 큰 차이

국가공인자격은 국가자격과 똑같은 우대가 주어진다. 자격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 · 승진 · 전보，그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테샛 우수 등급 취득자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많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취업 및 전직 시에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게 돼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채용，보수，승진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공신력이 커진 테샛을 승진이나 신입사원 · 인턴 채용 시 활용하는 민간기업도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테샛 우수 등급을 취득하면 기능대학을 비롯한 각종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전문대 입학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대학 입시 면접시험에도 활용된다. 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졸자의 경우에는 전문대 학점，전문대 졸업자는 대학 학점 인정이 가능해진다. 초 · 중 · 고교생 중 테샛 성적 우수자는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며 대학 수시모집과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만이 국가공인자격이며，그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만 인정된다. 공인기간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증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테샛 성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인자격을 원한다면 9회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