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ㆍ고교생 학업중단 증가세
15일 울산시교육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역 중ㆍ고교 학업중단자는 2007년 940명에서 2008년 992명, 2009년 1천14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61%, 가사 8.1%, 질병 7.8%, 품행 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안민석(민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 학업중단자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외학생의 특성에 맞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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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차에 깔려 숨진 30대…뺑소니 차 추적 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1일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졌다.경찰이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다가 변을 당한 건지, 앞서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의 여부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2~3명의 목격자도 현장과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가해 차량을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심되는 가해 차 한 대와 차주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이었다고 한다.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A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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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3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학생…머리맞은 중학생 '기절'
세종시의 한 학원가 고층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다쳤다.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학생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다.경찰은 사고 뒤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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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잘못했냐"…조두순, 외출 위반 재판서 횡설수설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외출제한을 어긴 이유에 대해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덧붙였다.조두순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 번을 못 나갔다. 초소에 들어간 건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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