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16억대 세금소송 승소
재판부는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이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케이만군도 등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년 MCI코리아가 1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O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브릿지증권으로부터 4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2008년 진씨에게 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했고, 진씨는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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