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민 법 감정에 수용돼야 재판결과 신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과반수가 실형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올해 6월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1천889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48.7％인 919명에 그쳤다.

나머지 970명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피고인의 실형 비율은 46.3％로 형법에 규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비율(69.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수용될 수 있어야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양형 기준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