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0만명에 육박하고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을 받는 학생이 7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또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23%대로 올라서고 고속도로 연장은 4천㎞에 육박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14년 한국경제의 지표별 변화상을 이같이 내다봤다.

◇급식지원 197만명..보금자리주택 102만호

복지 지표의 변화를 보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보육지원 대상 아동이 올해 100만명에서 2014년에는 116만명으로, 노인 일자리는 18만6천개에서 25만개로 각각 늘어난다.

보금자리주택은 31만호에서 102만5천호로 증가한다.

결핵 발병률은 10만명당 88명에서 40명까지 낮아진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 선발인원이 3만8천명에서 4만6천명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 학생은 168만명에서 197만명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은 39만명에서 75만5천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문화.관광 분야의 모습도 크게 달라진다.

신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이 72조원에서 102조원으로, 외래관광객 숫자는 850만명에서 1천200만명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에너지자주개발률 23%..원전 수출 800억달러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전체 R&D 대비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이 올해 43.5%에서 2014년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신성장동력 R&D가 1조9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녹색기술 R&D가 2조2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공계 교수의 기초연구비 수혜율이 27.2%에서 35%로,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 게재 논문 숫자의 세계 순위는 12위에서 10위로,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1천300건에서 1천400건으로 각각 높아지거나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산업 쪽에서는 대일(對日) 무역적자의 원인인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가 올해 202억달러에서 2014년 150억달러로 축소되고 원전 수출은 6기 300억달러에서 16기 800억달러로 늘어난다.

1인 창조기업은 21만2천개에서 25만7천개로 불어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3.0%에서 4.1%로 높아지고 에너지(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0.0%에서 23.4%까지 올라설 전망이다.

◇철도 투자에 집중..도로-철도 투자액 같아진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합하는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도로와 철도 투자 비중이 현재 1.5대1에서 2012~2013년에는 1대1로 바뀐다.

경부.호남선 고속철도 연장은 374㎞에서 2014년 600㎞로, 고속도로 연장은 3천496㎞에서 3천949㎞로 늘어난다.

철도 전철화율이 61.1%에서 74.2%로 1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도로개량비율은 78.4%에서 92.5%로 개선된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은 400대에서 960대로 늘어난다.

수자원 확보량은 187억7천만㎥에서 200억㎥로 확충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농업 기술 수준이 68%에서 83%로 나아지고 농수산식품의 수출은 64억달러에서 132억달러로 늘어난다.

2011년 시행되는 농지연금 지원 대상은 첫해 500호에서 2014년 2천호로 확대된다.

농가소득은 3천100만원에서 4천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6.2%에서 12.0%로 높아진다.

환경 쪽에서는 하수도보급률이 90%에서 91.6%로, 폐기물 에너지화율이 3.2%에서 39.5%로 높아진다.

◇남북 상업적 교역 26억달러 전망

국방 분야에선 전력 증강과 대비태세 확립에 치중하면서 국방 R&D 투자를 2014년까지 국방비 대비 7% 중반 수준으로 확대한다.

외교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13%에서 0.21%로 높인다.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 분담금도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해외청년봉사단도 4천명에서 1만6천명으로 각각 늘린다.

남북 간 상업적 교역액은 18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첨단과학수사 능력을 키우고 전자발찌 등을 확대해 강력범죄 검거율이 88.8%에서 89.8%로 높아진다.

불법 체류자 비율의 경우 17%에서 14%로 낮출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