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민 숙의 방식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주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방안이라고 옹호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新)연금' 분리 신설안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의 개편안에 대해 "연금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상향 등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기만적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2월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구(舊)연금'과 그렇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공론화위 개편안을 가리켜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신연금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숙의단은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결정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민들은 연금개혁에 관한 균형된 정보가 주어질 경우 공적연금의 틀 내에서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파일 변조·문서 파쇄로 증거 없애…3급 이상 인사자료 미제출정치권서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5부 요인 의전 제외' 요구도 중앙 및 8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이 자녀 등을 대거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채용 비리를 밝혀내려면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알면서도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컴퓨터 포렌식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는데,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애초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감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착수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발표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됐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는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 의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5부 요인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원장이 직원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선관위가 권력기관화한 상징적 사례인 '중앙선관위원장 5부 요인' 의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권력 기관이 아니라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출산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여론 수렴 웹사이트 ‘공민생각함’을 통해 공개했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인 현금(자녀 한 명당 1억원)을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8535명)가 ‘된다’고 답했다.‘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 투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3.4%(8674명)에 달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은 36.4%로 집계됐다.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그대로 정책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