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18조원에 이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문제를 놓고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 등 재정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 노조위원장은 지금 부채는 혁신도시, 임대주택 건설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나섰고,정부는 도덕적 해이, 재정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와 공기업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LH 부채문제에 관한한 정부도, LH도 서로를 비난할 처지가 결코 못된다. 정부는 국책사업의 부담을 LH에 떠넘긴 측면이 있고, LH도 통합 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경쟁하듯이 방만한 경영을 해왔던 탓이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이 합작한 이런 엄청난 부채를 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가 출자전환, 공적자금 등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현 정부 들어 공기업 개혁을 내세워 구조개편 등을 단행했던 결과가 일순간 무색해지고 마는 것은 물론이고, 공기업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던 정부의 자가당착이라는 거센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기업 채무 해결에 관한 분명한 원칙과 절차를 확실히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LH도 정부를 통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조조정이 먼저이고 보면 사업뿐만 아니라 인력 · 조직 축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자구적 수단을 다 동원한, 한마디로 뼈를 깎는 부채절감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