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중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2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늦어도 이달 안에 발표키로 했다"며 "현재 실무 차원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검토 작업을 거쳐 기획재정부 등과 최종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견됐지만 정부 당국자가 공식화하기는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향후 부동산 시장의 영향까지 감안한 대책이 담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이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이 지원되면 기존 주택을 훨씬 싼 급급매로 내놓을 수 있어 주택거래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미입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미국에선 담보인정비율(LTV)이 거의 100%여서 금리가 조금만 인상돼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해 금융규제 완화도 제한적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