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과잉해석으로 노사관계 훼손 우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용 시장 확대를 위해 신도시 건설 시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할 때 교통ㆍ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이 고용영향평가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초기에 이런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임 장관은 또 "기업이 고용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걱정이 있을 텐데 이는 근무시간, 근로형태 등 기업 내부적으로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16명과 경제5단체 부회장단에게 "고용부는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을 돕는 `마당쇠'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임 장관은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가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미래의 인적자원을 교육ㆍ훈련하는 차원에서 당장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대기업과 경제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은 "노동부는 그간 중소기업에 감독관으로 인식돼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고용부 출범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각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김사필 상무는 "대학생 인턴십이 방학 때만 가능해 운용상 어려운 점이 있어 학기 중에도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관련, 임 장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현재 95% 정도 사업장에선 법에 맞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제 시행을 계기로 그간 노조와 건전한 관계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상생의 관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사측이 법을 과잉 해석해 일어나는 일 같은데 이런 좋은 관계까지 훼손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