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고용부'로 부른다는데

2003년은 미국 노사관계 학계에서 '가장 우울한 해'로 기록된 것 같다. 노사관계 학문의 고향이며 최고 수준의 노사관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던 위스콘신대학에서 그 해 노사관계연구소와 노사관계학위 프로그램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은 노사관계 전공자에 대한 기업 수요의 급격한 감소였다. 노동운동이 한창 역동성을 발휘할 시기였던 1970년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은 "노사관계는 금세기 최고의 학문이 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전망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1980년대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바람은 노동과 자본의 대결구도를 협력구도로 바꾸어 버렸고 노사관계 학문을 거의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글로벌시대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마다 자기계발과 인적자원관리가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노사관계 프로그램은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학문이란 취급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노사관계 분야에 우위를 보이던 미네소타 코넬 버클리 미시간 아이오와 등 다른 명문 대학들도 노사관계 전공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적자원관리 쪽으로 돌렸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춘투(春鬪)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노사관계는 일본 학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리던 분야다. 노사관계 전공 교수들은 틈만 나면 노조 간부들의 자문역을 담당했고 신노사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쇠퇴와 더불어 노사 관련 학문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년 전 일본 방문 때 만난 일본노동조합총연합(렌고) 간부는 "노동운동이 변하면서 노사관계 학문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학교수들의 자문도 거의 요청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의 노동현장은 아직도 정치투쟁,이념투쟁이 판을 치고 불법파업이 밥먹듯 벌어진다.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사현장은 갈수록 복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한국의 노동현장엔 아직 먹을 게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음 달부터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내년엔 복수노조까지 허용돼 노사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컨설팅과 노사교육 등을 실시하는 노무법인들은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를 접촉하는 등 곧 다가올 '황금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노동 관련 대학교수들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기업강의에 초청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7월부터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기로 했고 약칭은 '고용부'로 정했다. 여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노사관계에서 일자리와 인적자원 등 고용문제로 이동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사안정이 시급한 시기에 고용부로의 변경이 과연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정부에서도 앞으로 불어닥칠지 모를 노동현장의 혼란에 대비해 노사관계업무를 총괄하는 노사정책실(옛 1급 상당)을 신설한 상태다. 이러다보니 고용부로의 이름 변경과 정책 우선순위와의 관계가 모호한 상태다.

부처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거나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약발있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개발, 고용문제를 해결할 때 명실상부한 고용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