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강남 보금자리, 건립세대수 줄었다 늘어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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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때 용적률 낮아져
동간 거리 줄면서 다시 회복
동간 거리 줄면서 다시 회복
국토해양부가 요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계획만큼 건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9일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따르면 작년 12월 사업승인 단계에서 총 1600채로 줄었던 세곡지구 A1 · 2블록 아파트 수가 최근 사업승인 변경을 통해 1721채로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말 지구계획 때 총 1760채로 예정됐던 아파트 건립규모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160채 감소했다 원상 회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선 올해 말 실시 예정인 본청약에서 총 316채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된다.
건립규모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사연은 이렇다. 모두 공공분양 아파트가 들어서는 세곡 A1 · 2블록은 지구계획 때 용적률(땅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법적 상한인 220% 기준이 적용돼 1760채로 잡혔다.
그러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건축법 주택법 등을 적용하고 서울시 건축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실제 용적률은 163% 선으로 크게 낮아졌다. 결국 건립 가능한 아파트 규모도 1600채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강남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가 줄어들자 고민에 빠졌다. 사전예약 때 20 대 1 전후의 경쟁률을 보인 강남 보금자리주택이 계획보다 160채 줄어든다면 수요자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세곡 · 우면 등 시범지구,세곡2 · 내곡 등 2차 지구에서만 공급되고 3차지구는 하나도 없다. 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할 만한 강남지역 그린벨트도 거의 없다고 국토부가 자인한 상태다.
국토부의 고민은 서울시의 아파트 동간거리에 관한 규제(조례)가 최근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당초 서울시 조례는 동과 동을 아파트 건물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했으나 0.8배로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간 거리를 그대로 두면서 아파트 층수를 13층에서 15층으로 높일 수 있어 용적률이 174% 전후로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공급세대 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당시 내놓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수요자들은 본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9일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따르면 작년 12월 사업승인 단계에서 총 1600채로 줄었던 세곡지구 A1 · 2블록 아파트 수가 최근 사업승인 변경을 통해 1721채로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말 지구계획 때 총 1760채로 예정됐던 아파트 건립규모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160채 감소했다 원상 회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선 올해 말 실시 예정인 본청약에서 총 316채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된다.
건립규모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사연은 이렇다. 모두 공공분양 아파트가 들어서는 세곡 A1 · 2블록은 지구계획 때 용적률(땅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법적 상한인 220% 기준이 적용돼 1760채로 잡혔다.
그러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건축법 주택법 등을 적용하고 서울시 건축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실제 용적률은 163% 선으로 크게 낮아졌다. 결국 건립 가능한 아파트 규모도 1600채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강남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가 줄어들자 고민에 빠졌다. 사전예약 때 20 대 1 전후의 경쟁률을 보인 강남 보금자리주택이 계획보다 160채 줄어든다면 수요자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세곡 · 우면 등 시범지구,세곡2 · 내곡 등 2차 지구에서만 공급되고 3차지구는 하나도 없다. 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할 만한 강남지역 그린벨트도 거의 없다고 국토부가 자인한 상태다.
국토부의 고민은 서울시의 아파트 동간거리에 관한 규제(조례)가 최근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당초 서울시 조례는 동과 동을 아파트 건물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했으나 0.8배로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간 거리를 그대로 두면서 아파트 층수를 13층에서 15층으로 높일 수 있어 용적률이 174% 전후로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공급세대 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당시 내놓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수요자들은 본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