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조세론' 출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세 관련 공직생활을 해온 정태식 한국사이버대 외래교수와 김예기 한국개발연구원 정보자료실장이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작업에서 얻은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이 특징이다.
자주 바뀌는 세금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세법을 이론과 실무내용으로 나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사 시험 준비생과 7 · 9급 세무공무원 수험생，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
1
"이 와중에도 '내 집 마련'은 해야지"…‘알짜 단지’ 쏟아진다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12·3 계엄 사태’로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내년에는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분양 단지가 관심을 끄는 요인이다.최근 서울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와 역세권 랜드마크 단지 등 확실한 강점을 갖춘 아파트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많은 데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 역세권과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 등 ‘알짜 단지’가 공급에 나서 수요자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수도권 연내 1만가구 공급 시동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말까지 1만1258가구의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일반분양분은 1만408가구에 달한다. 지방에서는 총 9648가구(일반분양 7780가구)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지역에서 랜드마크 단지가 될 ‘알짜 단지’는 내년&nbs
-
2
'도미노 악재' 덮친 건설사 "분양계획 재검토"…공급절벽 장기화
“지방 미분양 지속과 건설경기 급랭 등 악재가 수두룩합니다. 정부 대책마저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불안해 내년 신규 사업 계획은 잠정 보류 상태입니다.”(대형 건설회사 사업담당 임원)건설사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건설업계 지원을 약속한 정부 대책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당장 내년 분양 물량을 줄이겠다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가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내년 분양 더 줄인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분양 시장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에서 2만 가구 넘게 분양한 한 대형 건설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9800가구로 줄였다. 건설 경기 침체로 수주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내년 시장도 좋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대부분의 건설사는 내년 업무 계획에 ‘정치 리스크’를 포함해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는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기존에는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봤는데 이젠 ‘탄핵 리스크’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분양 시장에서는 탄핵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전의 한 분양 현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일 이후 계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전 서류 접수 당시 계약 희망 비율이 90%에 달한 곳이다.경기 변화에 취약한 중견 건설
-
3
계엄 사태에 재건축 법안 '스톱'…"내년 분양 반토막"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건설사가 내년 아파트 분양 등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는 등 정책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내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냉각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건설사들이 수주 등 사업 계획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계획한 주택 공급 일정을 미뤄야 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올해 약 2만 가구를 공급한 A건설은 내년 물량을 올해의 절반 이하로 낮춰 잡았다.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당초 목표치(54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내년 입주 물량(부동산R114 기준)은 26만6664가구로, 올해(36만3921가구)보다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탄핵 정국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같은 정책과 재건축 관련 법안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비사업을 3년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논의가 중단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법안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연말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신규 사업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일시적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숨통을 터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