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

입력2010.05.16 17:59 수정2010.05.17 09:57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이 오는 7월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아파트 등 6개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만 부여하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1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친환경 평가를 할 수 없어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인증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친환경 인증이 가능한 건축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업무 · 학교 · 판매 · 숙박시설 등 6개 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취득 · 등록세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인증 시기를 앞당겼다.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친환경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사용승인 이후에야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관련 뉴스

1

서울 월세 150만원 '임대 아파트' 관심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 속에 임대아파트 청약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약 두 달 동안 1.83%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 상승 폭(0.35%)을 한참 웃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 1월 150만4000원으로 1년 전(134만3000원)보다 12% 올랐다. 4인 가구 월 중위소득(649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이런 가운데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단 임대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투시도)는 552가구 모집에 3297명이 청약해 평균 5.9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올해 수도권에서는 인천 1곳, 경기 4곳에서 임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달 인천 영종도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가 선을 보인다.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847가구(전용면적 69·79·84㎡) 규모다. 같은 달 경기 이천에서는 공공임대 ‘카사펠리스이천’이 930가구를 모집한다. 오는 5월 오산 공공임대 ‘오산세교2 A5블록 우미린’(1050가구), 6월 군포 공공임대 ‘군포대야미 A1블록’(378가구), 7월 양주 민간임대 ‘양주 중흥S클래스’(624가구) 등이 공급된다.임근호 기자
2

정부, K-UAM 2단계 사업…일산 킨텍스에 실증 거점

정부가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을 위한 2단계로 한강을 따라 운항하는 도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K-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6일 고양시와 부지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정부는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K-UAM 1단계 실증을 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도심 운항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이착륙장(버티포트)을 조성하고 시범 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정부는 킨텍스 주변을 K-UAM 상용화에 대비한 도심항공 종합실증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내 이착륙장을 만들어 내년까지 여객터미널과 격납고 등 상설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여객 처리와 지상조업 체계, 기체 정비(MRO) 환경, 운항 통제 및 시설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실제 사용 운항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 절차와 안전기준을 검증한다.킨텍스 실증 거점은 이달 제정 예정인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반영해 구축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착륙장과 터미널, 실제 상용 운항 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운영 기준까지 종합 적용해 한국형 버티포트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2단계 인프라는 K-UAM이 실증을 넘어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로 나아가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3

제기동 한옥마을, '제2의 익선동'으로 탈바꿈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 및 팝업스토어 등을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북촌과 익선동 등을 잇는 한옥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 일대 5만2576㎡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엔 규제 완화와 다양한 재정 지원 등을 적용한다. 한옥 165동이 있는 제기동 한옥마을은 국내 유일한 ‘기성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이다.서울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옥감성스폿 10+’를 추진한다.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식당),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 스테이, 한옥 마당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옥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민간의 한옥 신축을 늘리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도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과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세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각종 특례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건폐율 최고 9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 완화,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 시 보조금 및 융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특히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트리움’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카페·팝업 공간이나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