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개발 핵심쟁점 대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개발사업 비용이 급격히 늘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기부 채납이 과다한 만큼 기부채납 비용을 개발 원가로 인정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현석 에스티에스개발 대표이사는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되고 기부 채납이 늘어나면 사업 비용이 늘어나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개발사업자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는 "국내 부동산개발 시장은 영세 사업자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며 "개발 사업자의 대형화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과 종합개발관리회사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