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법무부는 기존에는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없이 강제 퇴거조치만 했으나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다 단속될 경우 100~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3월 현재 17만8163명에 달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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