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는 2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막된 '2010 세계 경제 · 금융 컨퍼런스'에서 "서울에서는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과 G20의 역할'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가 G7(선진 7개국)에 비해 훨씬 효과적으로 세계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임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가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유로존 경제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EU(유럽연합)가 세계 경제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만큼 한국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밝혔다. 메이저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요약한다.


◆G20, 위기에 적절히 대처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40년 전,당시 경제 발전 속도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지난해에도 서울을 방문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에 놀랐다. 세계에서는 중국의 발전을 언급하지만 한국의 기적도 그에 못지않게 역동적이다.

올해 한국이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G20 정상회의 또한 한국의 기적을 세계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G20는 G7을 적절하게 대체했다. 금융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G20가 국제 경제와 금융 개혁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더 적절하게 반영해 시의성있는 회의체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 대한 개발 원조 및 자유무역의 수호도 더욱 강조돼야 한다.

영국 시인 존 던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No man is an island)'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한다. 미국이 소비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서구 선진국들의 과다한 국가 부채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아시아 국가의 경기 회복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세계 경제를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美 · 유럽, 경제 회복 아직 멀어

미국의 경제 상황도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가을에 미국의 침체가 끝났다고 하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약하고 인위적이다. 회복세의 상당 부분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한 데 의존하고 있다. 주택 판매 또한 최저 수준이다.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가계와 기업 수지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미국 경제회복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유로존도 문제다. 영국은 미국보다 부채율이 높다. 침체에서 벗어났지만 성장률은 미미하다. 유럽은 그리스 재정위기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포루투갈 아일랜드 등도 마찬가지다. 그리스가 강도높은 재정 긴축에 나서고 경제 지원도 받게 되지만 강력한 자구 노력 또한 필요하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 EU가 세계 경제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무시하면 안된다.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특히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된다면 한국에 더 많은 기회가 갈 것이다.

◆소비침체 · 보호주의 우려

현재 시장은 규제가 강화되고 국가 통제가 다시 고개를 치켜드는 데 반대하고 있다.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세금을 인상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부채 문제로 앞으로 공공 지출은 줄어들 것이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여러 국가들이 상당 규모의 부양책을 썼다. 일반 소비자들도 △고실업률의 영향 △사상 최고 수준의 개인부채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할 것이다. 이 같은 소비 침체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직면한 리스크를 말해 보겠다. 우선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 대 테러전이라는 구호가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서구의 정책 입안자들은 무슬림 세계를 이해하고 지역적 다양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중동 갈등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갈등 구조는 △이슬람-유대 △터키-쿠르드-이라크 △수니-시아 등으로 다층적이다.

보호주의 등장도 경계해야 한다. 보호주의는 항상 실업률이 증가할 때마다 고개를 든다. 자국 산업을 보호해 고용을 늘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이 192개 보호주의 조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경제 전망은 비관과 낙관이 뒤섞여 있지만 여전히 무한한 투자 기회도 존재한다.

박신영/조귀동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