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최근 10년간 건설투자는 증가했으나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으로 기능인력 고용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8일 내놓은 ‘건설투자 활성화 및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국내 건설투자는 27.3% 증가했다.하지만 현장 노무 인력 등을 포함한 건설기능인력(내국인 기준) 고용규모는 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기능인력 감소가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공사비가 줄어든 때문으로 추정했다.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발주자가 제시한 예정가격에 비해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기능인력 노무비를 삭감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작년 국내에서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진행된 공사는 모두 332건에 공사금액은 22조3000억원으로 전체 건설투자금액인 160조원의 13% 수준이었다.

연구팀이 이중 20여건을 추려 인력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정가격대비 낙찰가 비율이 80% 이상인 현장의 기능인력을 10명으로 가정했을 때 낙찰가 비율이 70~79%면 현장 기능인력이 9명， 60~69% 수준이면 8명으로 점차 줄었다.

반면 엔지니어 등을 포함한 기술관리인력은 같은 기간 36.9%가 증가했는데 이는최근 수년간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증가로 해외 현장에 파견할 기술관리인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