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와 양도세 감면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활용해 9만3000여채의 지방 미분양을 빠르게 털어야 한다. "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인 지방미분양 문제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당정이 내놓은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장을 흔들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4월30일까지 지방미분양 주택 양도세를 분양가 감면수준에 따라 60~100%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책 수립을 주도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까지 시행된 양도세 감면제도와의 차이는 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떨어뜨리면 수요가 늘게 되고,소비자 역시 세금 혜택을 입어 윈-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제도가 수도권물량에 몰려 지방미분양 해소에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제도는 지방에만 한정되고 업체 자구노력도 기대되는 만큼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의 42%에 달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리츠,법인 투자자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수요가 더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감세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주택 거래가 늘면 세 수입이 많아지고 건설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수도권 주택이 대책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어렵게 스스로 회복 중인 시장에는 개입해선 안 된다"며 "당분간 추가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 위원장은 "지방에 한해 한시 적용한다는 점에서 재정위 야당 의원들도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지방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방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번 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관련 법을 최대한 빨리 내놓아 4월에는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