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산 넘어 산' 인데…최저임금 차등 확대 나선 일본 [김일규의 재팬워치]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한창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처음 1만원을 넘길지가 주요 관심사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일본은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 1000엔(약 8800원)을 넘었다. ‘전국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쿄 1113엔·이와테 893엔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최저임금은 기업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급’이다.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파견직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산업별로 정하는 ‘특정 최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각 지자체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특정 최저임금은 각 지자체 내 특정 산업에 적용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224건이 설정돼 있다. 특정 최저임금은 보통 해당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근로자는 지역별 또는 산업별 최저임금 중 높은 쪽을 받을 수 있다.

작년 기준 지역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1113엔)다. 2위는 가나가와(1112엔), 3위는 오사카(1064엔)다. 대도시 지역의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다. 가장 낮은 곳은 이와테(893엔), 다음은 오키나와(896엔)다.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는 220엔(약 2000원)에 이른다.

○홋카이도 철강업은 1000엔

특정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283만명가량이다. 홋카이도 철강업의 최저임금은 1000엔이다. 대부분 비철 금속 제조업은 965엔, 이와테 자동차 소매업은 903엔으로 설정돼 있다.

보통은 지역별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뒤 지역 내 특정 산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와카야마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929엔, 지역 내 철강업은 1050엔이다. 가고시마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897엔, 자동차 소매업은 945엔이다.

일본 재계는 최근 특정 최저임금 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재계는 특정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인상 요구가 강한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지역 전체 최저임금은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산 넘어 산

한국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 다뤄야 할 쟁점이 많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계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업종별 낙인 효과로 이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의 차등 적용 요구에 맞서 올해는 ‘적용 확대’ 요구를 들고나왔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해 도급제 근로자도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