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회사 자산 20조 넘으면 중간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지주회사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했다.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율은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각각 제한했다.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유예기간은 최고 5년(최초 3년+추가 2년)으로 규정했다.
원안에 있던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조항은 야당의 반대로 빠졌다.
정무위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삼성,한화,동양,현대차,롯데,동부 등 6곳의 대기업집단이 적용을 받게 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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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응답하겠다"…보수 43.7% vs 진보 55.6%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서도 보수층의 불신이 유독 강하고, 여론조사 참여 의향도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여론조사에서 진보층이 과표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여론조사 회피 성향 강한 보수30일 한국경제신문과 뉴피니언이 한 여론조사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권유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7%가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참여하고 싶다’는 이는 46.3%였다. 응답 회피 성향은 보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인 이들은 56.3%가, 중도와 진보는 각각 50.2%, 44.4%가 여론조사를 ‘피하고 싶다’고 했다. 지역별로도 진보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선 ‘참여하고 싶다’가 56%로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은 참여 의향이 36.1%에 그쳤다.세대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 60% 이상이 여론조사 회피 성향을 보였다. 40대도 과반인 54.2%가 ‘피하고 싶다’고 했으며, 50·60대만 근소하게 참여 의향이 더 높았다. ‘여론조사가 후보자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물었을 때 52%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4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역시 보수층에서 불신한다는 답변이 54.5%로 가장 높았다.선거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중도와 진보 성향인 이들은 70% 이상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고 답했지만, 보수인 이들 중에선 59.2%만이 동의했다. 보수층 40% 이상은 선거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절반 ‘여론조사 편향되게 설계됐을 것&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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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기반' MMS 조사, 전화조사보다 선호도 2배
유권자들은 선거 여론조사의 여러 방법 중 스마트폰으로 받은 설문 링크에 답하는 MMS(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또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MMS 설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8.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다. 다만 이번 조사도 MMS로 이뤄졌다는 점은 참조해야 한다.30일 한국경제신문과 뉴피니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문’에서 ‘면접원이 전화로 하는 전화면접조사를 선호하냐’는 질문에 27.5%만 “선호한다”고 답했다. 면접원을 직접 대면하는 조사 방식에 대해선 선호도가 21.2%로 더 떨어졌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조사에 대해서는 33.8%가 ‘선호하는 편’이라고 답해 설문 참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면접원과 접촉하는 방식의 조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MS 조사 선호도는 69.0%로 다른 조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조사 결과 신뢰도에서는 전화면접조사가 39.6%로 ARS조사(37.0%)를 앞섰다. 응답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의 조작이 가능한 ARS에 대한 신뢰도는 선호도와 관계없이 조사 방식 중 가장 낮게 집계됐다. MMS조사에 대해서는 51.3%가 ‘신뢰하는 편’, 14.2%가 ‘매우 신뢰한다’고 답했다.빅데이터 분석업체 AI&DDP의 윤태일 대표는 “총선 기간 열 차례 이상 전화면접 및 ARS 조사에 노출된 유권자들이 ‘나도 참여하기 싫은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편한 시간에 설문지를 눈으로 읽는 MMS를 귀로 듣는 전화조사보다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전히 전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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