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료급식 확대와 세종시 수정안 반대 등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가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1년을 넘긴 시점에서 강만수 전 장관(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짜놓은 큰 트랙을 따라가고만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윤증현의 색깔이 없어도 경제만 안정적으로 간다면 누가 만든 틀로 가도 상관없다. 정치인도 아닌 만큼 개인적인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

▼포퓰리즘 사례로 무료급식을 꼽았는데.

"경제는 효율을，정치는 형평과 자유를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충돌하게 돼 있다. 무료급식만큼 정치적으로 (명분이)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무적으로 판단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원칙 없이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면 나는 거부한다. "

▼전 · 현 정부에서 다 일했는데，포퓰리즘의 예로 세종시를 든 이유는.

"경제부처는 시장 한가운데 가 있어야 피드백이 가능하고 살아 있는 정책이 나온다. 과천 정부청사에서 종합청사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에 두 번만 다녀가면 얼이 빠진다. 이 비용을 계량화한다면 말로 할 수 없다. 세종시 부처 이전 주장은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다. "

▼금호그룹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채권단은 가능하면 회생하는 방향으로 끌고갈 것"이라고 했다.

"전망 있는 기업이라면 가능한 한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채권단의 판단을 거친 것이다. 노조에서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광주 상공회의소에 노조를 설득해서 동의서를 내는 데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

▼경제위기는 극복했지만 고용과 성장전략의 부재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투자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고용유지금은 지원책이 될 순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규제는 풀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일반의약품(OTC)의 판매 규제다. 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소화제나 두통약 등을 못 사게 하는가. 이 규제를 풀면 기업 매출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

▼임금피크제가 논란이다.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 중 누구에게 일자리를 주겠는가.

"50대 아버지 한명을 채용하기보다 젊은 사람 서너명 고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고용총량을 다 늘릴 수는 없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곤란하다. 그래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 "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허용과 관련해서 진전이 없는데.

"군불을 계속 때야 된다. 그러면 뜸도 들여지고 밥도 언젠가 될 것이다. 동참해달라."

▼경인운하 4대강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시절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반대가 많았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이 '오늘이 중요하지만 내일은 오늘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4대강은 지금까지 방기해 왔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

▼한은 총재는 어떤 사람이 와야 하는가.

"금융의 전문 지식과 도덕적 인품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글로벌 시각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