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무역개방 압력, 무역규칙 집행강화 선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 제품이 수출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환율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 환율의 문제점을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했다.

이는 중국 등 아시아가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 미 달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위안화 등 아시아 국가의 환율 문제를 미국이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분석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는 환율"이라며 "미국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그들의 제품 가격은 내려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 문제가 미국의 무역경쟁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과 무역에서 더 강력하게 기존 무역규칙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중국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는 "우리의 접근은 기존의 무역규칙을 더 강하게 집행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상호주의 방식으로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무역규칙 집행강화 사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결정을 들면서 이는 올바른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곳에 수출을 1%포인트만 늘려도 미국내 일자리가 수십만개에서 수백만개가 늘어난다며 "그것이 앞으로 수년간 수출 중시 전략를 추진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중국과 체결한 통상관계를 철회하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기존의 통상협정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