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대대적인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사업지별로 해당 조합 운영과 관련한 경비 전반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언제든지 조합 회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사업운영비부문에서는 조합장이 쓰는 커피값 · 식사비까지 낱낱이 공개토록 했다. 이로써 복마전으로 불려온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효율성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보를 망라해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14일 개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홈페이지에는 현행법에서 공개토록 규정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7개 항목 이외에 월별 자금 유출입 명세서와 사업비 변경 내용 등 8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시범적으로 공개된 용산구 '렉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작년 11월 월별 자금유출 내역에는 회의 연장에 따른 대의원 수당 지급,조합 관계자의 KTX 이용비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은 자금집행 내역 등 세부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일반인도 대략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권고사항인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를 소홀히 할 경우 조합임원 등에게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조합 및 추진위는 전체 614개 중 87%인 534개로,이 중 174개가 월별 자금 유출입 내역까지 공개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들이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상 분담금을 산정하는 '사업 분담금 프로그램'도 3월부터 홈페이지 내에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할지 여부다. 세부적 항목을 제3자가 하나하나 검증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주택국 관계자는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정착되면 그런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혀 클린업 시스템의 성공은 결국 '공공관리자 제도의 성공 여부'에 갈릴 전망이다. 공개된 정보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서울시가 제공한 분담금 예상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분담금과 사업시행인가 후 실제 분담금이 차이가 클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